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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대출 조이기 검토…'풍선효과' 주시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에 이어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동시에 활용한 주택 구매 수요 증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 규제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은 이달 초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모의실험 결과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 수도권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1단계 대비 약 1억2600만원이 감소한 5억68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1단계 DSR 체계에서 받을 때보다 1억2600만원 줄어든 수치다.
반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은 한 달 만에 8494억원(102조6068억원→103조4562억원) 늘었다.
주담대의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쓰면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 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묶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시행될 경우 이를 100% 이내로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9일과 10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전체적인 대출 한도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이 2금융권으로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에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