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기조 유지와 리스크 예방에 중점

2분기 경기 둔화를 직면한 후 개최된 정치국회의

• 중국의 2분기 GDP 6.3%, 상반기 GDP 5.5%를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더딘 경기 회복,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실업률 등 어느 하나 녹록치 않은 배경에서 7월 정치국회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4월 정치국회의 당시 경기 회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긴 했지만 경기 회복 자신감은 유지했다. 하지만 2분기 경제 지표 둔화와 부동산, 부채 리스크 등이 부각되면서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대내외 우려는 더욱 확대되었고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의존도 또한 높아진 상황이다.

• 7월 24일, 예상보다 빨리 개최된 7월 정치국 회의에서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발표되었다.


7월 정치국회의 핵심 내용

• 7월 정치국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목표] 현재 경제 상황이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 수요 부족, 기업 경영 어려움, 주요 분야 리스크, 복잡하고 엄격해진 외부환경 영향. 하반기 경제 운영은 ''온중구진'' 기조를 유지. 개혁 개방, 거시 정책에 힘을 더 실어, 내수 확대, 자신감 제고, 사회적 기대를 개선, 숨겨진 위험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질적, 양적 성장을 촉진

• [재정 및 통화정책] 거시경제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역주기 정책과 정책 비축량 강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건전한 통화정책 계속 시행. 감세 및 수수료 인하 정책 지속, 최적화, 개선 시행해 총량과 통화 정책 역할 발휘. 기술혁신, 실물 경제 및 중소기업 발전 적극 지원. 합리적 수준에서 위안화 환율 유지.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신뢰 제고

• [내수확대] 적극적으로 내수 확대 추진: 자동차, 전자제품, 가구 등 대형 소비 촉진. 스포츠 레저,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소비 촉진.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지방 정부의 특별 채권 발행 및 사용 가속화, 민간투자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대외 무역과 외국 자본 유입을 위한 펀더멘털 안정. 유럽과의 원활한 교류 보장을 위한 국제 항공편 확대

• [신흥산업 육성] 현대화 산업 시스템 건설 적극 추진, 전략적 신흥 산업의 육성 가속화하고 더 많은 기간 산업을 건설할 것을 강조, 디지털 경제와 선진 제조업, 현대 서비스 산업의 통합을 촉진,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 촉진, 플랫폼 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촉진

• [개혁개방] 국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향상. 민간 기업의 발전 환경 최적화.

• 무분별한 벌금, 수수료, 할당 등을 단호히 시정하고 정부의 연체 기업 문제를 해결.

•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 확대. 개혁개방과 ''일대일로'' 국제 정상포럼 운영 필요

• [부동산] 부동산의 공급과 수요 관련 발생한 중대한 변화에 적응하고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공급 확대, 도시 속 농촌지역을 적극적으로 개조하고 공공기반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 지방 부채 위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부채 해결 방안 패키지 조치 수립 및 시행. 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고위험 중소 금융기관의 보험 개혁을 꾸준히 추진

• [민생안정] 민생보장 강화, 고용 안정을 위해 "민생, 임금, 지출 세가지 마지노선"을 확고히 하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경작지 보호와 품질 향상, 농촌 활성화 전면 추진. 안전 사고 예방과 여름철 에너지와 전력 공급 보장




경기 부양 + 리스크 통제와 예방에 중점

• 4월 정치국회의와 비교해 현재 중국이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정책이 이전보다 정교해졌다. 소비 촉진은 자동차, 전자제품, 가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했다. 그 외에도 일대일로, 지방부채 리스크 해결 방안, 자본시장 투자 심리 제고,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이 새롭게 언급되었다.

•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는 문구도 사라졌다.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지방 부채 위험 예방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적극 주문한 것은 긍정적이다. 현재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냈고 부동산 하방 방어를 위한 정책이 더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이번 정치국회의 개최에 앞서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자동차 및 가전 소비촉진 정책, 리창 총리의 플랫폼 기업 좌담회, 중앙정부·국무원의 민영 기업 발전 촉진 조치 등이 선행되었다. 여기에 이번 정치국회의를 통해 2023년 남은 하반기 경제 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부양 정책과 리스크 대응 조치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부양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지, 바닥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다. 또한 신성장 동력으로 계속 언급하고 있는 AI 관련 산업 (반도체, 통신, S/W) 에도 꾸준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