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 연방 법원은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ANZ)가 25억 호주 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 과정에서

공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ANZ의 항소를 기각하며, 약 10년 전 주식 발행으로 시작된 긴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3인의 항소 판사단은 ANZ에 부과된 9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유지하고, 은행에 항소 과정에서 발생한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의 법률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난 9월, ANZ는 7억 5,400만 달러에서 7억 9,100만 달러 사이의 상당한 양의 주식이 예상대로 판매되지 않고 인수인들에게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2018년 은행과 인수인들을 카르텔 행위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혐의는 2022년 취하되었고, 이후 ASIC의 민사 소송이 재개되어 은행에 불리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수요일, 연방 법원 판사 중 한 명은 ANZ의 항소 시도가 법정 체계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면밀한 검토에 견디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ASIC 의장 Joe Longo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호주 시장의 무결성을 위해 지속적인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응했습니다.

그는 ASIC가 국가의 금융 시장 무결성을 수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지속적인 공시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NZ는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고 판결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급된 환율은 1달러당 1.4480 호주 달러였습니다.